스테이블코인 법안 주요 내용 총정리

최근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스테이블코인 법률(디지털자산기본법)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장점 및 우려되는 사항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적은 디지털자산으로, 주로 법정화폐(원화, 달러 등)와 1:1 비율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디지털 결제 및 송금, 디파이(DeFi) 영역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됩니다.

1.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 USDT (테더): 가장 널리 쓰이는 달러 기반 코인
• USDC (USD코인): Coinbase 발행, 달러 보유 증명 명확
• BUSD (바이낸스 USD):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널리 쓰이는 달러 기반 코인

2.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 DAI (다이): 이더리움(ETH) 담보로 발행된 탈중앙화 코인
• LUSD (Liquity USD): ETH 기반 탈중앙화 담보 방식

3.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 UST (테라USD): 과거 테라-루나 연동 알고리즘 실패 사례로 유명
• FRAX (프랙스): 혼합형 알고리즘 방식으로 운영되는 스테이블코인

4. 실물자산 담보형 (상품 기반) 스테이블코인

• PAXG (PAX 골드): 금 가격과 1:1 연동되는 코인
• XAUT (테더 골드): 실물 금 가격 기반으로 안정적 운영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다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 비은행, 민간 사업자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
• 금융위원회로부터 발행 인가 필수
• 자기자본 5억~50억 원 이상의 국내 법인에만 발행 자격 부여

2. 지급준비금 1:1 보유 의무화

•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준비금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 준비금 자산으로 국채,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만 구성 가능합니다.

3. 이용자 상환청구권 명시

•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자에게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갖습니다.

4.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화

• 국제 표준(FATF Travel Rule)에 따른 엄격한 AML/CFT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디지털자산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합니다.

6. 감독기관의 역할 강화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법률의 장점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예상되는 주요 혜택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통화 주권 강화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원화의 영향력을 증대합니다.

2. 가상자산 산업의 활성화

• 규제 명확화와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디지털자산 산업 진입과 투자를 촉진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 명확한 지급준비금 규정과 상환청구권 보장으로 소비자의 자산 안정성을 높입니다.

4. 국제 규제와의 조화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글로벌 규제와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법률의 우려 사항

한편, 법률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있습니다.

1. 통화정책 영향 및 관리의 복잡성

•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과 자본 흐름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 기존 결제 시스템과의 중복

• 한국의 발달된 카드 및 간편결제 시스템과 중첩되어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시장 활용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진입 장벽 상승

• 자본 요건, 준비금 의무, AML/CFT 규제 준수 등의 비용으로 인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미래

한국은행은 현재 도매 CBDC를 중심으로 민간의 스테이블코인과 협력하는 모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는 대한민국 금융 시장의 혁신과 안정성을 증대시킬 중요한 계기입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춘 규제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스테이블코인 시장 발전과 법률 시행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