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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이 2년 더 연장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법의 연장 기간과 주요 지원 내용,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정보 요약
- 기존 종료 시점: 2025년 5월 31일
- 연장 후 종료 시점: 2027년 5월 31일 (2년 연장)
-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이번 연장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의 적용 기간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주요 지원 내용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지원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직접 매입하여 피해 세입자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
경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피해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금융 및 주거 지원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과 주거 안정 방안을 제공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신규 계약자 제외: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은 특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계약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속 증가하는 피해자 수: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2만 8,899명이며, 매월 1,500건 이상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계약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논의 및 개선 과제
이번 특별법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있습니다.
피해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이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 인정 요건 완화
-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권한 강화
- 법적 지원 확대 필요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안전하고 올바른 전세계약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추가 소식이 있으면 계속해서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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