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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새롭게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나는 이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신고를 해야하나?
얼마부터 신고를 하는거지?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에 대한 이유와 신고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전월세 실거래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2.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정부는 정확한 전월세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정책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예외사항
1. 신고 대상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전월세 계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금액이 변경된 갱신 계약
2.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
- 2025년 6월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 중 금액이 동일하게 암묵적 연장된 계약
- 군(郡) 지역에서 체결되는 계약
| 계약 유형 | 신고 의무 |
| 신규 계약 (2025년 6월부터) | ✅ 신고 필수 |
| 기존 계약 (금액 변동 없음) | ❌ 신고 불필요 |
| 기존 계약 (금액 변동 있음) | ✅ 신고 필수 |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오프라인: 계약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안내
- 미신고·지연신고: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부과
-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월세 관련 자주하는 질문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전월세 신고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미리 신고 절차와 예외사항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 환경을 만들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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