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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 행정 점검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바탕으로 복지·선거·세금 등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주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인구 통계를 확보하고, 위장전입·허위주소 등록·거주불명자 관리 등 각종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기간: 2025년 07월 21일 (월) ~ 2025년 11월 26일 (수)
- 조사 대상: 전국 모든 주민등록 대상자
- 주관: 행정안전부 · 각 지자체 · 주민센터
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나요?
| 조사 목적 | 설명 |
|---|---|
| 주민등록 정확성 확보 | 허위 등록 및 위장전입 방지, 정확한 주소 데이터 정비 |
|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 기초수급·노인복지 등 혜택을 실제 거주자에게 제공 |
| 선거·세금·병역 자료 정비 | 선거인명부, 조세 대상, 병역 의무 자료 등 정확도 향상 |
| 빈집 및 거주불명자 관리 |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과 주민등록 정리 |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및 거주 여부 확인
- 사망의심자: 병원 이용 기록·보험 이력 없는 경우
- 1인 세대 장기부재자: 출입국 기록 및 공공요금 이용 이력 등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소재 미확인 대상
- 위장전입 의심자: 자녀 교육 목적 등으로 주소지만 옮긴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식
- 방문 조사: 조사원이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확인
- 서면/전화 확인: 고령자나 해외 체류자의 경우 비대면 방식 허용
- DB 연계 조사: 전기·가스·출입국 기록 등으로 거주 여부 파악
🚨 주민등록 사실조사 처벌 대상 (과태료와 형사처벌 주의)
| 상황 | 조치 사항 |
|---|---|
| 거주 불일치 | 거주불명 등록 또는 직권정정 가능 |
| 허위 주소 등록 | 최대 10만 원 과태료 부과 (자진신고 시 감면 가능) |
| 위장전입 확인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준비물
- 조사 시 신분증 제시 필수
- 장기 부재자는 출입국 기록, 항공권 등 증빙 지참
- 주소 불일치자는 즉시 주민센터 방문 후 자진 정정
어디서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을까?
- 정부24: www.gov.kr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책과: ☎️ 02-2100-3733
놓치지 마세요! 자진신고로 과태료 감면받는 방법
혹시 이사 후 주소 이전 신고를 깜빡하셨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은 나와 가족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초입니다.
조사원이 방문하더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세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다면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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